■ 건강보험료율 변화 추이
보건복지부는
2020.08.27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율을 결정했어요.
매년 인상폭은 아래와 같아요.
2011년 5.9%
2013년 1.6%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0%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었어요.
이로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67%에서 6.86%로 늘었어요.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천328원에서 내년에 12만2천727원으로 3천399원 올라요.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르네요.
■ 건강보험료율 인상, 과도한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결정에 대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과도한 인상"이라 이야기했어요.
기계적인 보험료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 계획을 조정하여 누수되는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죠.
공급자 단체는 보험료율 인상을 3.49%,
가입자 단체는 1.72%를 각각 제시했으나
정부의 인상률은 3.2%였죠.
결국 협의 후, 2.89%로 결정한 거예요.
최근 3년간 2~3%대로 오른거죠.
■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수혜자 추가)
난임 치료에 쓰는 주사제와 파킨슨병 치료제 등
3개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심의 의결됐어요.
이에 따라
난임치료에 쓰는 과배란 유도 주사제 레코벨프리필드펜은
1주기 투약에 94만 천544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지만,
9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9만3천33원으로 감소하게 돼요.
파킨슨병 치료제인 온젠티스캡슐은 1년 투약에 약 200만원이 들지만
앞으로는 환자 부담 비용이 9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게 되었어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에게 투약하는
프레비미스정·주의 경우, 치료 기간 당 비용이 천800만원에 달하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면서 환자 부담 비용이 75만원 정도로 낮아집니다.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6970&ref=A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7163751530?input=1195m
https://news.joins.com/article/2385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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